장모님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사위가 추가분담금을 낼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정문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관련
실질이 차용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매월 일정 금액 원금상환을 하셔야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가분담금 공동명의 관련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자체가 장모님이시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는 장모님이시며,
타인이 대신 내주는경우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 2008.03.28 ]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 Answer

1.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는 것은 가능하며, 낮은 이자라도 꼭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세대에서 부양하고, 어머님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1세대1주택 요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문제 없이 공동명의 하려면 각자 부담한 부분만큼 지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 자금 2억원을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것으로 잔금을 치루면 장모님과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차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명의자가 본인 지분율 만큼의 이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동재 · Answer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며, 장모님이 원금을 매월 상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부과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지 않고 추가분담금을 장모님한테 증여한 후, 해당 추가분담금에 대응하는 지분만큼을 본인 또는 와이프가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해당 지분 평가액에서 추가 분담금을 채무부담액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차감받아 증여세 납부액이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고 추가분담금에 대한 증여세를 장모님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공동명의로 등록 시 와이프 또는 본인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상속 또는 증여 공제는 없습니다.

세무 Q&A

장모님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사위가 추가분담금을 낼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