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사업자랑 2024년 3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하고 현 사업자랑 2024년 11월 2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전 사업자가 가게를 변경전에 근로자인 저한테 중간에 퇴사없이 1년 기한을 체우면 퇴직금을 정산할때 자신과 일한 기한 퇴지금관련은 지급을 하겠다고 구도로 약속을 했고 현 사업자한테도 그러게 지급을 할거다 하는 구도 약속을 하였고 관련 지급을 한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 사업자가 자신관 일한 기한 1년을 안된다고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통보를 하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사업자랑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가 알아본걸로는 사업장은 그대로이고 사업자만 변경을 한 상태에서는 지급을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이 되면 근로기한이 단절이 생길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안받는다 관련 서류나 퇴사서를 작성하거나 그런거는 전혀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중 님
  조회 : 2404건 답변 : 2건 25.09.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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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전 사업자와 현 사업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전 사업장(2024년 3월 22일 ~ 11월 20일)과 현 사업장(2024년 11월 21일 ~ 2025년 8월 31일)의 근무 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즉 사업장이나 사업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주(전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주(현 사업자)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간의 금전 정산 문제이지 퇴직금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받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전 사업자는 질문자님과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구두 약속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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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동일하게 계속되고, 근로자도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장소, 같은 업무, 같은 시설에서
  근로자가 중단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됩니다.
  
  <판례>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 사업자와 현 사업자의 고용이 '연속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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