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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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개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이고,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재개발 물건 2년 보유한 상태입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음)

    1년쯤 뒤 이주가 시작되어 멸실되면 입주권 형태가 될것같습니다.

    만약 매도해야할경우
    지금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게 나은지
    멸실된 후 매도하는게 세금면에서 나은지 궁금합니다
    티*티 님
    조회 : 568건 답변 : 4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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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거로 사료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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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멸실 시점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단계가 관리처분인가를 넘어선 경우에는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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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입주권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두 가지 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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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매도 (아직 주택 상태일 때)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 : 비조정지역 + 1가구 1주택 + 2년 보유(실거주 요건 없음)

    또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을 갖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구축물(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해당 구조물의 소유권은 입주권으로 변경되며, 그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입주권을 팔게 될 경우, 그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익의 규모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금 매매를 진행할지, 아니면 입주권으로 변경된 이후에 진행할지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세무사이용이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실제 적용 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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