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식당 명의 자식으로 변경시 과세여부

Question

이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새로 개업하는 식당이 어머니의 식당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비품,조리기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용하신다면 무상으로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외 영업권리금(거래처,노하우,예상 순이익) 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들어야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의 사업장을 자녀가 인수하고 장소만 변경하여 운영하고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성 · Answer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는 입차인이 거래처 확보분, 영업시설 구비, 신용, 입지에 따른 이점에 대한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영업하시는 가게의 이전 임차인과 주고 받는 경우에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자금흐름을 바탕으로 그에 대해서 무상전 금전의 이전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김재은 · Answer

다른 주소지에서 상호만 같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 만으로 영업권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제 자금의 원천이나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될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은 영업 활동을 통해 쌓은 브랜드 인지도, 단골 고객, 입지, 거래처 등을 인수할 경우
발생 될 수 있겠으나

식당으로 동일 장소가 아닌 근처 동네에서 개업하셨다면
영업권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문의로 봤을 때는 장소도 변경되었고, 새로 개업을 하신거라 영업권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경우 같은 장소가 아니기에 영업권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포괄양수도로 사업의 자산부채를 승계해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장과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다른곳이군요(근처동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업권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히 영업권에 대해 과세는 어려움이 있지만

모친 사업장으로 부터 이전받은 집기류 비품 등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인수받은 자산등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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