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제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2년 전에 상속받은 주택(지분 100%)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현 님
  조회 : 308건 답변 : 6건 25.09.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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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수 합산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상속받은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주택 + 상속주택을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 주신 내용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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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은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 수 계산
  원칙: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계산하며, 상속주택도 포함됩니다.
  
  예외: 상속주택에 한하여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의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제외할 수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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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채운 대표 박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 제2호는 과세대상 주택 수 판정 시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분 100%를 상속받으셨다면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과세대상 주택 수 판정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소수지분권자의 임대소득도 당연히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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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제외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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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차감하는 규정은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12.30 개정)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2020.02.11 개정)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2020.02.11 개정)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2023.02.28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2020.02.11 개정)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2020.02.11 개정)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2020.02.11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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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서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배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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