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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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인 아내의 해외에 있는 부모로부터 송금 증여세 질문

    1. 기본 상황
    • 수증자: 제 아내 (외국인, 한국 세법상 거주자)
    • 증여자: 장모님 (베트남 거주)
    • 송금액: 총 2억 8천만 원(24년 1000만원 1회 송금 , 현재 2억 7천만원 추가 송금 예정)
    • 은행 송금 사유: 증여(아파트 구입 자금)

    2. 증여·차용 구분
    • 1억 5천만 원 → 증여로 처리 예정
    • 출산 공제 1억 원 +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 원 적용 (25년 1월 자녀 출산 했음)
    • 1억 3천만 원 → 차용으로 처리 예정
    • 차용증 작성 예정

    3. 상환 계획
    • 매달 50만 원씩 해외송금 (장모님 베트남 계좌로)
    • 2~3년 한번 300~400만원 추가 상환 예정

    4. 궁금한 점

    1. 은행 송금 시 은행에 제출하는 전체 금액 취득경위 서류로 아파트 구입 목적 증여로 송금이 될 것 같은데, 송금 후 즉시 증여 1.5억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추후 자금출처 조사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1.3억을 차용 및 상환중임을 소명하여도 문제 없는지?

    2.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혜택이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세법상 거주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추가 확인 원함)

    3. 무이자 차용 1억 3천만 원을 국세청이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상환 기간·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한지? (현재 매달 50만원씩 송금 및 2~3년 한번 수백만원 상환 계획)

    4. 차용증은 반드시 번역공증 하는게 좋은지? 메일로 남겨두고 추후 문제 발생시에만 입증해도 괜찮은지?

    5. 증여세 세무신고 시 필요한 서류 (증여계약서, 차용증, 출생증명서, 송금내역 외에 추가로 권장되는 서류)
    레* 님
     조회 : 1034건 답변 : 5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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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친절!신속!정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1.5억은 증여로 ,나머지 1.3억은 금전대차거래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셔야합니다.

    2. 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

    3. 실질이 차용이고, 원금상환이 차용증 상 상환일에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터무니 없이 긴 기간 아니면 특별히 이상 없습니다.

    4. 비거주자에게 차용하는것이기에 공증을 권유드립니다.

    5. 금전증여는 위에 기재해주신 필요서류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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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1.3억은 차용증 작성히면 됩니다.
    2) 국적여부와 무관하고 거주자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1년간 차입기간을 두고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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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을 소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하셔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2. 거주자라면 가능합니다.

    3.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해보입니다. 계획대로 하셔도 됩니다.

    4. 공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하신다면 더 좋기는 합니다.

    5.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좋을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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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거주자 요건이 충족 된다면 가능합니다.
    3. 실질적으로 돈이 이체 된다면 계획대로 하셔도 됩니다.
    4.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작성하신 서류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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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2. 세법은 외국인은 의미가 없고 거주자,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외국인도 거주자 신분이면 공제가능합니다.

    3.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4. 네~ 특히 외국이니까요

    5. 위에 더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가족이라는 걸 입증해야 직계존비속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와 차용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니 증여분과 차용분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송금 document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연히 증여신고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하면 되며, 나머지는 차용에 해당하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이라는 입증을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혜택은 외국인이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분들에게도 적용 됩니다.

3. 무이자 차용금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거래자 간의 거래관계, 거래의 경제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공신력 있는 차용증의 작성, 정기적이고 일정한 상환,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4.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사람 간의 거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번역공증의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메일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증여세 세무신고 시 기본적으로는 증여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증서, 차용증, 출생증명서, 송금내역 등이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 외에 증거할 수 있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면 획득경로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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