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잘 아시는 세무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장희성 · Accepted Answer

1. 온라인 마케팅/광고 대행과 유사한데, 세법상으로 이게 ‘광고대행업’으로 인정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모집업으로 보아서 혜택에서 제외될지가 궁금합니다.
>>
그 실질이 광고대행업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의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5년간 세액감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감면대상 업종의 최초 창업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세액감면액이 큰 경우, 임의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큰 국고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그 실질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나 해명 업무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 좋은 사례는 5년내에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안아서 5년간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례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은 직접 광고를 집행하는 업이며 
아래 업종입니다

743002 광고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광고를 통해 가입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카페 등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홍보나 협찬이 필요한 사업자의 광고링크를 산입하여
이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SNS마켓 업종이 타당해 보입니다

525104 SNS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말씀대로 보험을 가입을 유도하고 계약까지 체결한다면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그러나 홍보를 통해 가입한 경우, 해당 광고주나 사업주로부터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광고대행업이라기보다 SNS마켓에 더 타당한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래 해석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전-2021-법규소득-190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 요 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2. 2021년 사업자등록후 아무 활동없이 폐업한 이력이 있는데, 다시 창업할 경우 감면 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  사업자등록의 그 전후사정을 고려하며, 실적이 없는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이나 설비투자 등 사업이라 볼 수 있는 활동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 소득이 없는지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3. 연간 1,200~1,700만원 부가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맞는 선택일까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와 달리 프리랜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거래대금을 수취한다면
상대방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셔도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그에 대한 거래는 협의에 의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주고받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여 부가가치세 10%가 세금계산서 수취시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전혀 다른 분류이므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업했던 사업자의 업종의 종류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감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다수의 고객사의 세무업무를 하고 있으며

찾아줘 세무사 플랫폼의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의관련해서도 수백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감면을 받으신 이력이 없으시다면 요건 충족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실제 감면의 적용은 해당 서류들(주민등록증 사본, 병역증명서, 과거 창업 및 폐업이력 등)을 보고

적용하기에 작성한 내용만으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감면을 위해서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하며 광고대행업 코드로 매출이 계산된 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3.3% 처리가 된 것에 대하여는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 후 광고대행업으로 잡힌 매출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사업자를 등록 할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는 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보험코드를 따서 실질적으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감면이 불가능하나 삼성생명, 한화라이프생명 등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광고하고

그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실질적으로 본인의 보험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면 광고대행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험모집인으로 활동하지만 그 대가의 수령을 광고대행업 업종으로 우회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는지, 아무활동이 없는지 과거 세금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살펴봐야 하며, 그렇다면 이번에 낸 사업자가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매출이 3억이 넘는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해보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매출 1억만 되어도 사업자 등록시 절세효과가 큰데 3억이 넘는 경우라고 하면 사업자를 내시는게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구범모 · Answer

안녕하세요.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1. 업종코드 변경하시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새로 사업자 등록하여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종코드만 창업감면대상 코드로 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전에 하신 업종과 동일업종이 아니라면 신규로 내는 사업자에 대해서 창업감면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일 때 300만원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사업자가 된 이후에 상대방으로 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3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김재은 · Answer

1.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하므로 업종 변경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업종코드도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2. 새롭게 등록하려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매출과 필요경비,  감면항목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940909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창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2. 실적이 없이 폐업하면,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3. 프리랜서인데 부가세라는 것은 관행이 잘못되었군요.(뭔가 잘못알고 계신것입니다.)
   연간 1200~1700만원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프리랜서 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신 업종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일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예정이라면 이전 사업자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면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3. 프리랜서로 받으신 급여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부과 대상도 아니며 3.3%만을 떼고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변경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업종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업종 변경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었다면 적용 가능하십니다 .

거래처 2곳에서 이미 현재 프리랜서 급여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어서
사업자 전환시에 부가세 추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연간 1,200~1,700만원 부가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맞는 선택일까요? - 매출액에 따라 상이함으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업종변경의 경우 창업이 아니기에 세액감면이 힘들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 되야 합니다.
2. 매출없이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의 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광고대행업으로 창업하시면 창업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폐업하고 재창업하였을때 같은 세분류내 업종으로 사업은 창업으로 보지 ㅇ낳습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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