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관련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사용자)가 변경되어도 근속기간은 계속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103757 판결)

2. 전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카톡 등 증거도 있음. 이 약속은 유효한가요?
  - 네,  상당한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책임은 전 사업자 vs 현 사업자 중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현 사업자’가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사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사업이 양도되면, 기존 근로계약은 새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광택 · Answer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1. 이전 사업자로부터 포괄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한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사업자 변경 후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이후 사업자에게는 근로기간 1년 초과할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물음 2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간에 포괄영업양수도를 진행했다면 고용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각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카톡증빙 등을 바탕으로 노무사에게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가 인정되면 근속기간은 이어지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전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권리 주장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상당한 효력을 지니고 있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1년 초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현 사업자에게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 Answer

포괄영업양수도 승계일 경우 현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경우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갖고 계신 자료 역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분들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퇴직금도 새로운 사업주가 주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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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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