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소기업창업세제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구범모 · Answer

개인사업자이신가요??
동일업종으로 울산에 지점을 내시면
울산은 창업감면혜택이 안되십니다.
이전과 같은업종의 창업은 제외되기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이전 사업의 업종확인 필요)로 하는것은 괜찮습니다.

장희성 · Answer

지점 설립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점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창업 요건을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광택 · Answer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울산에 동일한 업종으로 지사를 내신다면 창업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지사를 내신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울산에 창업한 사업장과는 별개로 부산에서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부산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다면, 감면율은 50%로 줄어드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세부업종을 달리해서 창업을 하면 창업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지역요건도 충족된다면 울산에서 사업자내시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울산에서 동일 업종으로 지사를 내는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지만, 다른 세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창업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추가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를 내신다면 창업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 Answer

동일한 업종으로 하신다면 창업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울산에 동종업종으로 지사를 내는 경우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지사의 경우 세액감면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원 · Answer

동일 업종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지사를 새로 내시는것은 청년중소기업창업세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이 세제혜택과는 무관합니다.

정광수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세무사 KS세무회계 정광수입니다.

지사에서 같은종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종류의 사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입니다.

현재 사업의 운영 형태가 법인이신가요? 
만약 부산에 회사와 같은 업종으로 울산에 내신다면 이는 창업감면 혜택이 어렵습니다.
다른 대표자로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받고 있는 세제 혜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부산에서 창업 이후 울산에서 동일한 세분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울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울산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당초 부산에서 등록한 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서 등록한 사업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산에서 등록한 사업자와 다른 세분류로 새로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동일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울산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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