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지체상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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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지체상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업체와는 매달 말일 정산하여 1일에 청구하고 1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가 현금흐름 문제로 2달간 대금 지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계산이 따로 기재되어 있진 않고,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1.25/1000)'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청구금액을 요청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둗*두 님
조회 : 503건 답변 : 2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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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관행이나 상관례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민간 기업 간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의 지체상금율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정한 민법상 법정이율(지연이자) 기준 연 6%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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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네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그에 대한 계산은 정해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계약법의 적용 대상은 국가와 그 이하의 공공기관 및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간기업일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재협의를 통해 지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또는 민법 상의 연체이자(연 6%)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