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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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금감면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

    현재 최초 신고는개인사업자 도소매로 창업하였고 부업태에 제조업을 추가 했습니다.

    최초 사업자신고가 도소매라 청년창업세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서 신규 제조업 법인을 내려고 하는데

    업태가 같은 경우에(312000) 법인 설립시 최초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도소매 매출은 약 4억정도이고 제조업 매출은 올해 약 3억정도 입니다.

    임*섭 님
    조회 : 190건 답변 : 10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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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채택답변

    법인으로 재설립시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업종코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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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같은 세분류 내 업종의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은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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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시고 최초 창업이시면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창업한 법인사업자의 제조업 업태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경우라면은 적용대상이 아니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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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동일 사업장에 창업시 최초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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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법인전환하거나 법인을 신규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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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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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부업종으로 제조업으로 추가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법인설립을 한다면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감면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제조업으로 실적이 없다면 업종을 정정하여 없애고 제조업 법인사업자로 창업한다면 실질관계 파악 후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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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제조업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창업감면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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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동일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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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금 감면은 개인사업자 도소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조업과 같은 일부 사업에는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을 개업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 개업에 따른 창업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이 법인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도소매 업태가 그대로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동일 업종의 새로운 업태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세금 감면의 요건과 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소매와 제조업의 매출이 별개로 높아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정보를 얻고 각종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 전환에는 다양한 세금적 요소들이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사항들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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