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

Question

백지원 · Answer

네 산출세액이 없으면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시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매출 등)이 있으면 발생합니다.

장희성 · Answer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1.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2.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3.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강태훈 · Answer

1) 네 무기장가산세가 없더라도 신고수입금액에 가산세를 계산해서 가산세가 산출하는것을 무신고 가산세인데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해서 기입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법 §160 및 법 §161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이며

무(미달)기장소득금액
▸ 산출세액 ×    [  무(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20%

※ 무(미달)기장소득금액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2007.12.31. 개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지만

무기장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달리 무기장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자인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은 · Answer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남경 · Answer

1.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 기준
무기장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때 가산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따라서,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250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되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와의 비교
반면,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신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 × 업종별 추계율 × 세율 × 20%
즉,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산출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가산세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장부 작성 및 성실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한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며, 무기장가산세는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있다면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 Q&A

무기장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