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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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요번에 1년 6개월을 일한 후 퇴사를 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전 사업자가 자신과 일한 관련 개월 퇴직금은 챙겨 주겠다 약속을 하였고 현 사업자랑도 애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 후 지금 와서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과 달리 퇴직금을 못챙겨 주겠다 하면서 현재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현 사업자랑 신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전에 근무한 기간은 상관없이 기간을 새로 시작을 한다는데 맞나요?
(사업자만 변경이 되거고 사업장은 이전과 달라지거나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2. 현사업자 알아본거는 권리금등으로 전 사업자에게 인수를 한거면 근로자에 근속인정이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3. 현 사업자가 전 사업자에게 따로 근로자 및 기타등 양도 계약서 같은거를 작성을 안하고 근로자 퇴직금을 챙겨주는게 맞나요?
김*중 님
조회 : 86건
답변 : 6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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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관련 답변을 드린것으로 기억되는데, 찾아줘노무사 를 이용하시어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신다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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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근로계약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노무 문제라서 찾아줘 노무사 등과 같이 노무사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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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사업자 대표와의 협의사항입니다.
기존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하면서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였다면 기존 직원의 입사일을 새로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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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노사문제의 경우 노무사 분들이 전문가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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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통해서 고발하게 되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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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포괄양수도로 넘어갔다면 현사업자가 전사업자의 계약을 이어받은것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사항은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가 변경되면 근무 기간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있다면 첫날부터 근속년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자 인수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 사업자가 고용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승계받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이어갈 경우에는 근속 이전을 인정받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의무가 연속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인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에게 근로자인권을 포함한 모든 채무와 자산을 승계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퇴직금 지급 권리도 인수한 사업자에게 전달된 것이므로 인수한 사업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 인수 시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