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산세) 적부심사청구 여부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본세에 대해서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관련된 가산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희성 · Answer

네 말씀하신 대로 이의청구,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 다양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납부가 부당하신 경우, 납기일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 후 불복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세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직계존속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불복 청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복청구시의 대리인에게 의뢰시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수수료도 발생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심이 적절합니다

문기욱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신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의견서나 소명자료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1.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점,

2. 과소 신고는 단순착오에 의한 것인 점,

3. 특히, 신고 후 고지 세액  산정까지 시간 소요되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였지만, 이전까지 실제 납부할 세액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가산세는 적부심사 청구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동재 · Answer

적부심사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순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기에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경우 적부심사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적부심사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단순착오일 경우 적부심사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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