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 세금 감면 혜택

Question

강태훈 · Answer

실제 업무장소가 비과밀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를 본것이 아니라면 추징되실 것입니다. 관련 사례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장희성 · Answer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지를 기준만으로 일괄하여 100% 종합소득세 감면을 5년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고손실이 크기에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세액감면의 적정성을 상시 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판단하는 바,
사업활동을 위한 활동없이 오로지 그 주소만을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성립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비상주 오피스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신 사업자분들이
상당수 지적을 받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감면은 물론 심한 경우, 사업장이 직권폐업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병기 · Answer

안녕하세요. 문병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해야합니다. 단순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실제 사업행위를 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는데 허위로 사업장만을 비과밀억제권역 위치한 공유오피스등으로 한다면 추후에 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유튜버, 통신판매업을 타켓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했던 적도 있고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기에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은 · Answer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고, 그외 업종이나 나이 등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을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장소가 비과밀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비과밀지역에 주소지로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 후 추후에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경석 · Answer

업종과 나이와 지역요건이 맞아야 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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