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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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
빌라가 특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 말소했거나, 재개발 등으로 부득이하게 말소된 경우라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이런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집은 2019년 10월 1일자로 임대사업 8년의무 등록되었고 노량진 1구역내에 있어 내년6월 관리처분 인가예정입니다 해당되지 않나요?
이*희 님
조회 : 512건
답변 : 4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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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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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하시려는 거주주택이 양도 시점에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2년 거주 등)을 충족한다면,
관리처분 자체가 자진말소 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진말소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부득이한 경우),
그날로부터 5년 이내 (즉, 2031년 6월 이전)에 현재 살고 계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가정)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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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자진말소가 진행되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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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네 재개발등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귀하의 상황에 해당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조세자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언 또는 귀하의 지방세무서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모든 사항은 원칙적으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외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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