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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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와이프와 각각 1주택 취득하여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올해 초 취득했고, 와이프는 지난 주 잔금하고
방금 조회해보니 인터넷상 등기는 완료, 등기필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 필증 나오지 않은 상태여도 인터넷상 등기완료이면 효력발생돼서 혼인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2. 저랑 와이프랑 주택 취득 시점이 1년 미만 차이인데,혼인 합가로 인한 건은 주택 취득 시점이 1년 미만이어도 관계 없는게 맞을까요?
3. 현재 혼인신고 전 동거인 관계라 같은 주소지에 각각 세대주로 거주하며 각각 1주택 취득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니다
이*욱 님
조회 : 105건
답변 : 5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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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배우자 주택 취득 시점 차이가 1년 이상일 필요가 없고, 단순히 혼인으로 합쳐진 경우라면 적용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검증은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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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간 취득 시점 기간은 관계가 없고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는 것입니다.
혼인 전 동거인 관계인 상태에서 취득하였어도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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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등기필증 없어도 소유권 효력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효력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2. 혼인 합가 특례에는 '1년'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주택 취득 시점이 1년 미만 차이여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3. 혼인신고 전 동거 및 각각 세대주 구성은 문제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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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1.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혼인신고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2. 배우자간 주택 취득시점 간격이 1년미만이어도 해당부분이 비과세요건이 아니므로 무관하게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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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1.잔금과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되며 등기필증이 나오는지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2.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의 경우 취득시점의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3.혼인신고를 하지않았고 동거는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신고하셔도 무방하나, 혹시 모르니 등기필증을 받으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예,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1년 미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3. 법에 기재된 것처럼 주택 등기 전까지의 시점까지만 해당합니다. 혼인등기가 먼저 사실관계를 취득하게되면, 이미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등기일자를 확인하시고 결혼등록일자가 그 전이라면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님들의 추가적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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