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질문입니다

Question

이동재 · Answer

네. 협상과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금액은 빼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분을 따로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희성 · Answer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와 그렇지 않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간소한 방식으로 신고와 납부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발생하는 개념으로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만큼의 물품대금을 할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거래의 취지라기 보다
공급자인 간이과세자가 물품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의 거래로 보입니다.

가령, 10%를 할인할지라도 그 10%를 할인한 가격대로 간이과세자인 거래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구매하는것입니다.

김재은 · Answer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후 증빙을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혹은 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세 포함하여 대금을 주고받아야 하며, 부가세 포함된 대금 자체를 협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더라도 부가세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신고시 계산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기에 부가세를 덜 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물건 구매시 따로 협상을 하시는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할인된 가격이라 생각하시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제한적일 뿐이며, 매입 시에도 증빙을 확보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급하는 것이며 단순히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따로 협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협상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와는 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문기욱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분께서 부가세 처리에 대해 문의 주셔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필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매출세액은 낮게(약 15%)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일부(약 5.5%)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매입이 많으신 사업자분들께는 일반과세 전환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이과세자에게 물건 구매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카드결제,세금계산서 미발급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재화,용역등을 구입합니다.

물건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서 비용처리가 곤란하며 계좌이체 등으로 소명하여 비용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건 판매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가산세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입하여도 되나 그 조건이 위에서 말씀드린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조건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아니요, 간이과세자의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분리가 불가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으면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할인은 판매자와의 협의 사항이며, 법적으로 부가세 제외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백지원 · Answer

불가능합니다
매수자의 공제여부 불문하고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포함하셔서 구매를 하셔야합니다.

부가세 부담을 덜어낸다고 하시더라도 소득세때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또는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 별도로 지불하고 매입을 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로 판매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판매하는 물건은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이며, 
여기서 10%를 빼달라는 것은 판매자에게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것과 같아서 
부가세를 빼고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가세를 빼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보고 부담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법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간이과세자는 10% 적용이 아니라 업종별 간이과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판매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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