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 시어머니 계좌이체 금액

Question

이동재 · Answer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다만, 2,800만원을 지급받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상환한다면 작성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훈 · Answer

네 차용증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금의 이동은 증여이므로 차용증 작성하여야 합니다.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황호경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니,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부탁드립니다.

가족간 금전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주요 쟁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항목들이 문제가되는지, 그에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요청하신 질문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금전이체의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or 해당 자금을 증여하였는지' 입니다.
문제가되는것은 실제로 자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자나 원금상환내역이 없다면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이체는 2가지 순서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이자 또는 원금상환내역을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입증
    (차용증은 언제든 작성할 수 있으므로 송금증에 비해  인정확률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상환내역없이 차용증만 보유한다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약사항을 통해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금전대여가 인정되는 경우, 두번째로 상환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자금을 빌리고, 매년 1백만원을 상환한다면 50년간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환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통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일시에 상환한다 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시에 상환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1. 제가 받아놓고 계약진행하게되면 사용하는건데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놔야 할까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작성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매달 동일한 금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이체하여 해당 자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받아놓지 말고 계약진행시 계좌에 이체해주시면 문제가 없나요?
  -위 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차용증보다는 송금증이 더욱 주요합니다.

3. 남편이 받고 남편이 입금하는게 나은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과 아드님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드님 명의로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금의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기에 차용증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10년 내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있기에 남편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남편이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문기욱 · Answer

안녕하세요,

1. 차용증은 가능하면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남편분이 받으시면 증여공제 한도내 금액이므로 증여시에 더 유리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수수할 때는 증여로 오해되지 않도록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2,800만 원을 받으신 뒤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계획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증여로 보기 쉬운 만큼 차용증을 준비하는 편이 좋으며, 특히 남편분이 수령하는 것이 증여공제 한도(10년간 5천만 원)를 활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상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은 남편분이 받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증여 공제 한도는 천만원이나, 아들과는 5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받으실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남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야 할까요?
네,  작성해 좋으면 좋지만, 당일에 돌려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채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2. 계약 진행 시 계좌에 바로 이체해주시면 문제가 없나요?
  --->  시어머니께서 계약금을 내야 할 계좌(시행사 또는 조합 등)로 직접 입금하시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또는 아들)의 집 계약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증여 형태가 됩니다.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소명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 → 남편 계좌 → 계약금 납입 계좌 순서로 돈이 흘러가도록 기록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3. 남편이 받고 남편이 입금하는 게 나은가요?
  -->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도 시부모로부터 10년 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1. 제가 받아놓고 계약진행하게되면 사용하는건데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놔야 할까요?

->>> 금전거래인 계좌이체는 이체시 증여가 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받아놓지 말고 계약진행시 계좌에 이체해주시면 문제가 없나요?

->>> 직접 이체해도 차입한 금액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남편이 받고 남편이 입금하는게 나은가요?

->>> 남편의 경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입금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으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며느리인 본인보다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신경석 · Answer

차용증 작성하고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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