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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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계좌이체시 차용증 기준
안녕하세요. 청약 추첨이 있어서
급하게 계약금 마련때문에 시어머니께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안될시에 당일에 바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은 2800만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돈은 방금 시어머니께서 제 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 오늘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 통해서 보낸다.
2. 10/1일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가지고있고 당첨/ 미당첨 확인 후 차용증을 작성한다
이번주 수요일에 결과가 바로나와서 미당첨시 바로 다시 돌려드리고
당첨이되면 갚아나갈 생각인데 어떻게하는것이 좋나요??
차용증작성시 주의사항은 뭘까요
돈을먼저 빌린 후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노*온 님
조회 : 1767건
답변 : 3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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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황호경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니,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부탁드립니다.
가족간 금전이체의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or 해당 자금을 증여하였는지' 입니다.
문제가되는것은 실제로 자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자나 원금상환내역이 없다면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이체는 2가지 순서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이자 또는 원금상환내역을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입증
(차용증은 언제든 작성할 수 있으므로 송금증에 비해 인정확률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상환내역없이 차용증만 보유한다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약사항을 통해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금전대여가 인정되는 경우, 두번째로 상환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자금을 빌리고, 매년 1백만원을 상환한다면 50년간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환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통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일시에 상환한다 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시에 상환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10월1일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가, 당첨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금이체 세무조사는 '해당 금전을 빌린것인지,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가되므로 동일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아래 2가지 내용을 기재부탁드립니다.
1. '매달 xx일 xx의 원금을 상환한다' 라고 기재하고 실제로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2. 특약사항에 나머지 원금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시 상환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공개적인 답변이라 대면상담에 비하여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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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족간의 금전차입을 법령상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간 금전대차계약은 단순 차용증의 작성을 떠나서
그 거래형태와 자금 상환방식이 은행이나 제3자와의 거래와 다른 경우,
세무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에 맞추어서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이자만 지급 후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 등
원금과 원금을 빌린 사용대가인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상환기간도 일시적일지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자와 원금 지급을 또다시 증여 등으로 형성하는 경우, 재차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자력으로 (근로자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 상환하심이 적절합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연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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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차용증 작성하시고 216백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하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께 돈을 빌릴 경우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헷갈림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경우엔, 곧바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차용인과 차주의 성명과 주소
2. 차용일과 상환예정일
3. 차용액과 이율(만약 있을 경우)
4. 기타 양측이 동의하는 내용
금액이 2800만원이므로 필요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이 두 분이 서로의 인지하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용증을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공증하거나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하고 그 서명이 증인에게도 확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서로가 인지하에 작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려면 차용증의 복사본을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보내고 이를 시어머니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먼저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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