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한정승인 시 상속포기한 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 및 상속세 문의

  1. 현재 상황 요약
  • 피상속인(부친) 사망일: 2025년 8월 31일
  • 상속인: 모친, 본인(질문자), 동생 (총 3명)
  • 상속 재산:
  • 적극재산: 선산 (시가 약 4억 4천만 원), 소액의 예금
  • 소극재산(채무): 선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재산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사망보험금: 약 8억 원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 진행 계획:
  • 모친과 동생은 상속포기 진행 예정
  • 본인(질문자)은 한정승인 진행 예정
  2.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사망보험금 수령 문제
  • 상속을 포기하는 모친과 동생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본인들의 지분만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일부에서 상속포기 시 수령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주체
  • 사망보험금(8억)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 (예: 한정승인자인 제가 보험금을 수령한 다른 가족들의 세금까지 모두 제 보험금 지분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예상 상속세액 및 절세 방안
  • 위 조건(총재산 12.4억, 채무 4.4억 이상, 일괄공제 5억 적용)일 때 대략적인 예상 상속세액은 어느 정도이며, 혹시 추가적으로 공제받거나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취득세 문제
  • 한정승인 후 선산을 처분(경매)하기 위해 제 명의로 등기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제 개인 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위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택 님
  조회 : 802건 답변 : 4건 25.09.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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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법정상속인'으로서 본인들의 지분만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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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망보험금 수령 문제
  질문하신 의도가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세법상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시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십니다.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받은 재산(보험금)을 한도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시게 됩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주체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기준으로 각자 부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자 포함)
  
  3. 예상상속세액 및 절세방안 :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생략하겠습니다.
  
  4. 취득세 문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셨으면, 해당 재산을 상속받으시는 분이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납부하시면 되나, 그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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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면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법정 지분율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한정 상속 후 채권자에 배당할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인이 실제 불입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상속 재산에는 포함이 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사전 증여재산 유무, 처분 재산의 사용처, 기타 상속 추정 재산 유무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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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자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보험금 수령자 각자가 납부 의무를 지며, 한정승인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산의 취득세는 먼저 납부해야 하나, 추후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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