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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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지방에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우선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에 오피스텔 분양권이 당첨 되었고, 최초계획은 임대아파트 분양 후 오피스텔을 취득 후 월세 수입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근데 1차적으로 민간임대 아파트 우선분양대상자로 선정되고, 계약서 작성 후 잔금까지 납부 하였는데 우선분양탈락 입주민과 시행사측의 소송전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고, 2달째 마냥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언제해결될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6월말 완공되어 8월까지 지정입주기한이 지나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잔금 10% 미납 후 연체이자 및 관리비 납부중-분양권상태)
궁금증 1.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분양가 1억3천9백만원, 면적 75.96제곱미터 전용면적 27.19제곱미터)을 분양 받을시 우선분양대상에서 탈락 될수 있는지 여부?
혹시 우선분양탈락이 될수 있다면 분양권을 아버지명의로 전매하고 아버지 앞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오피스텔 매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금증2. 혹시 아버지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월세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지 여부? 미등록시 월세에 대한 과태료 0.2% 납부만 하면되는지?
궁금증3 아버님이 퇴직공무원으로 퇴직연금은 37백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과세대상연금금액은 7백만원,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금소득금액은 2백1십만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40-45만원 수령시 아버지 앞으로 건보료 부과 등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갈수 있는지 여부? (현재 어머니 피부양자로 건보료 납부중)
궁금증4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서 아버지가 오피스텔 명의를 가져갈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월세 진행시 앞으로 세무적으로 진행해야될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월세 소득신고 절차 등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와 주임사 등록시 아버지 불이익 여부?
강*영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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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이 없는 우선 분양자 대상여부에 대한 사항은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9억원 미만의 1세대1주택인자가 해당 주택을 세를 주는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있어서, 1세대2주택이 된다면 주택월세 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재산점수, 소득점수, 차량 유무 등에 대해 종합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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