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 취득세 무주택자 감면특례(만30세미만)

Question

강태훈 · Answer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강은혜 · Answer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지방법§15①2, 지방령§29)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 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자방세법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7.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백지원 · Answer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0.8%를 적용 받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취득한 주택 소유주와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등기시 1세대 1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0.8%의 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방법§15①2, 지방령§29)

그런데 이경우에는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원 전체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문기욱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취득세는 0.8%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다른 세대원이 없으신것으로 보아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상속 당시 무주택자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라면 취득세율 0.8%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0.8%)는 적용됩니다.
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당시 본인과 세대를 이루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만 30세 미만이시지만, 소득이 있든 없든 인천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와 관련된 증명이 가능하다면,
무주택 세대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 분리 여부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자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무주택 조건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절차를 상담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신 상황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0.8%)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 당시 질문자님과 세대 전체가 무주택 상태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모두가 해당 주택을 취득 당시 무주택이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세대 분리 여부와 소명 자료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점에 세대 전체가 무주택 상태였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본인 소득 증명은 물론, 세대 분리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대임을 입증하면 만 30세 미만이라는 조건과 별개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확한 증빙 자료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위해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무주택자 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부 해당됩니다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30세미만이라면 세대분리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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