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외국인학생 고용시 세금신고

Question

장희성 · Answer

D4비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근로허가를 받고 근로가 가능한 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관계 아닌 점에서 허용받은 근로범주를 벗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사분과 행정사분의, 상담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재범 · Answer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D4비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4대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D4 비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원 · Answer

실제 근로 성격에 맞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소득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셨더라도, 소득 신고 방식이 잘못될 경우 학생의 체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4 비자(일반연수)는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이러한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일 뿐, 사업 활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해당 학생을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D4 비자 유학생에게 허용된 '시간제 근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D4 비자 소지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이는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판단되어 비자가 취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단기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D4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외국인 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상의 제한으로 인해 소득 신고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시간제 근로 허가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는 4대 보험 적용 대상이며, 정당한 근로관계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사업소득(3.3%)로 신고한다면, 이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D4 비자 소지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자 취소 또는 출국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정규 근로관계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4대 보험 적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짧은 기간의 아르바이트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D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학생을 고용하신 경우, 체류 자격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로 허가를 받은 상황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먼저, D4비자는 학업 목적의 비자로,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근로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을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한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이 높습니다. 체류 자격상 허용된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자 취소 또는 출국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짧은 기간 동안의 아르바이트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신고 역시 근로관계 성격이 명확히 인정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생을 정규 근로관계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4대보험 적용도 가능하며, 체류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신고 방식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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