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개인대출 전입관련 질문

Question

백지원 · Accepted Answer

취득 목적,사업자 등록 여부,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게 됩니다.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을 단기간(1~3개월) 내 매각하며 이러한 매매 빈번한 경우 실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사업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금 조달을 개인 주담대로 하였더라도 대출수단은 과세 여부 판정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거래를 단발성 거래로 보아 만약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케이스처럼 명확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 매매’를 ‘반복’하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훈 · Answer

전입하면 매매 사업자 상품으로 인정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동재 · Answer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기에

개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다해서 전부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주택 단기보유세율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담대로 진행한다고 양도세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취득과 매매의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계속성, 반복성의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맞으시다면 해당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다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는 실거주 목적이므로 해당 주택을 매매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 의무 불이행 시 대출 약정 위반과 별개로 세무상 사업 행위가 아닌 개인의 양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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