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차용증쓰고 얼마나 빌릴수 있나요??

Question

강태훈 · Answer

216백만원입니다

김정훈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김정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여 금전대여를 하여도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린 금액을 상환하실 때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무상대여의 경우 법정이자(4.6%)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217,000,000의 경우 법정이자는 9,982,000이므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 상환없이, 원금만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빌린돈을 갚으실 때에는 임의로 적하신 요율대로 상환하시면 되므로 4.6%, 1%와 같이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확인하였을 때 충분히 상환될 것 같다고 인지할 정도의 금액이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이동재 · Answer

4.6%와 1%는 이자율의 개념이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 원금을 분할상환하시던 일시상환하시던 간에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액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같의 금전대차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원리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연간 이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억 1천 7백만원을 세법상 이자율 4.6%로 계산 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며, 별도로 1% 등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백지원 · Answer

이론상으로는 217백만원까진 이자없이 원금맘 상환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세무서에선 실질과세가 중요하므로 상환일 이전에 세무조사 또는 상속등이 발생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4.6% 이자(원금이 크지 않을 경우 1%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를 지급 및 매달 원금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경수 · Answer

빌린 돈에 대하여 4.6%로 계산한 연이자와
실제 지급한 연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 이라면
(실제 지급 이자가 더 작은 경우)
적게 지급한 이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빌린다면
4.6%로 계산한 연이자는 4천6백만원이므로
이자를 3천6백만원 이상 지급해야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2.1억원 정도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무이자조건인 경우 매월 일정 원금상환액이 필요하고요.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4.6%이자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으면
이자 안받은 것도 증여로 봅니다.
이걸 원금으로 환산하면 (1천만 /4.6%)= 2.17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만 증여로 안본다는 말이지
원금을 증여로 볼지 차용으로 볼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팩트체크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시면 과세관청에서 실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실 경우,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법상 이자 없는 차입금이 증여로 간주될 소지는 4.6%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이자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2억1천7백만원에 대해 법정이자 4.6%를 적용하면 약 9,982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 시 꼭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원금만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의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가능한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단순히 이자율 1% 또는 4.6%를 정해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 목적과 실질적인 상환 여부를 고려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해 주세요.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4.6%의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이자액은 약 9,982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시에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이 실질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차용 계약서, 증빙자료 등을 잘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세무 관련 궁금한 점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네 이자가 천만원이 안되므로 증여세는 부과가 안되며 갚을때에 이율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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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차용증쓰고 얼마나 빌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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