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Question

심대만 · Answer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으신거죠?
맞다면 실수한 것에 대한 핑계 대신것 같네요.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매출인데 기장없이 신고대행만 해주고 대행수수료만 소액 받았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엄청 저렴하게 신고대행을 맡기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4년 1기 부가세 신고를 접수해주신 세무사님께서, 본인들 책임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신지요?
(24년 1기 부가세 신고도 맡겼고.. 라고 기재해주셨으나, 세무대리인이 본인이 신고한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세무사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진행하신 세무사님께서 모르겠다고 하셨다면 그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무사님께서 신고하신 내용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라고 언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장희성 · Answer

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른 분에게 진행했으나
24년 1기부터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한 경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세무대리인에 검토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금액과 그 매출이 어떤 증빙에 의하여 발생하는지는 통상의 세무대리인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태훈 · Answer

23년은 기장을 맡기신것이 아니므로 온전히 세무대리인의 책임으로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지금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처음 맡기신 상황이라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부분 세무사님도 좀더 친절한 답변을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아무래도 세무사님께서도 주의를 좀 더 기울였다면 알 수도 있는데,
[우선 기장을 맡긴것도 아니라] 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는 좀 속이 상합니다.
우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부득이한 부분은
상황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 대상 매출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께서 매출 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이 부분은 책임소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제 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문제입니다.

질문자께서 과한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니며, 자신의 매출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투명하게 해당 상황을 세무대리인과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적절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요 매출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께서 신고 당시 매출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수 또는 부주의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해당 매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께서 관련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 처리를 했다면, 이는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과한 생각을 하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매출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세무대리인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제출할 해명자료를 준비할 때는 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조치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2024년 1기 부가세 신고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과다공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보통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꼼꼼한 검토없이 기계적으로 신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석 · Answer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과다공제된 부분이 세무사의 자체 판단에 의한 거라면 세무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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