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Question

강봉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실질적인 창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판단 기준에 따르면, 폐업 후 바로 재개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 없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최초 창업’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의 사실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형식적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대상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사업활동과 설비투자 증빙 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세무서 직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상담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활동 내용과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요청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동일 업종을 폐업하고, 재창업한 경우에도 폐업한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2023.6.1 사전-2023-법규소득-034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장희성 · Answer

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으신 대로 사업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 후 재창업은
2번째 창업이 아니라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투자나 사업활동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방재범 · Answer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국세는 형식보다 실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이 직권폐업된 후 재등록의 경우 이전 신규창업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사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매출, 매입 현황 등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1427).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일반적으로 사업시작하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폐업처리 된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한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수익 없이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감면의 경우 엄격하게 요건 등을 살펴봐야 하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짜증을 내면 안되구요.
위 내용처럼 당초 매출실적이 없었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실질적인 창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후 바로 재개하면서 설비투자나 본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었고, 동일 장소에서 별다른 사업 활동 없이 재등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최초 창업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공식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련 증빙 자료(매출 현황, 설비 투자인증서 등)를 잘 준비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사업 재개에 있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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