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고정자산

Question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비품, 차량 등의 경우 매입 시기가 2년이 경과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상각잔액은 세법에 따라 폐업월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되며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폐업시 고정자산은 다음 항목별로 감가율을 적용하여, 남은 잔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 등: 과세기간별 5%
2. 비품, 차량 등: 과세기간별 25%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진행하므로 비품, 차량의 경우 2년이 지나면 4번의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100%감가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시기가 2년 경과하였다면 고정자산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상각잔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 폐기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은혜 ·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및제4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관련 해석사례)* 부가, 부가22601-1330 , 1991.10.10
[ 제 목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방법
[ 요 지 ]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은봉수 · Answer

2년이 경과하면 폐업시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미상각 잔액이 아무리 많아도 폐업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백지원 · Answer

비품과 차량의 경우 2년 경과 후 폐업시 부가세 발생안합니다. 감가상각 여부와 무관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서 비품이나 차량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경과하면 미상각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시기가 2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고정자산 부가세는 없습니다. 다만, 년도만 따지면 안되고 월도 따져야 하므로 이부분 유의하시면 됩니다.
폐업월까지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경비처리 되지않고 소멸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건물과 구축물 등이 아니라면 매입 후 2년이 지난 고정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어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폐업시잔존재화를 계산하는 것과 소득세 계산할때 감가상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사업자 본인인 셈이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경우에도 체감율(감가상각 처럼)은 적용되지만
감가상각율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지구 · Answer

고정자산 있을때 폐업하는 경우,

- 고정자산(비품, 차량) 매입 시기가 2년 경과한 경우에는 따로 고정자산 부가세 부과가 안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경과했으나, 미상각잔액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상각잔액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 자산처분손익 등으로 처리됩니다.

강태훈 · Answer

부가세법에 따르면 2년 경과한경우에는 미상각잔액과 상관없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고정자산(비품, 차량)의 매입 시기가 2년이 경과한 경우, 폐업 시에 해당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미상각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더라도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상각잔액은 세법상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처리되며, 폐업시 부가세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 매입 시기와 관계없이 2년이 지난 자산에 대해선 폐업시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도 별도 부과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비품, 차량 등)의 경우 매입 시기가 2년이 경과한 자산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즉, 매입 후 2년이 지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폐업 시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미상각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되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기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 별도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2년이 지나면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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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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