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강태훈 · Answer

네 가능합니다.

이태성 · Answer

부업종 추가하고 판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금액이 작으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문병기 · Answer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해당 하는 경우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기간별로 판매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 활동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연간 판매 건수나 거래 횟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상세 거래 내용을 체크하신 후 신고 진행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나 필요한 절차 안내는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기간제로 판매하는 경우도 인터넷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상세 거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Q&A

정보통신업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