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문의

Question

강태훈 · Answer

초과분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부과대상입니다.

은봉수 · Answer

상증법 제4조의제 3항의 규정에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재분할 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을 재분할 해도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재분할 하면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재분할이 아닌 최초상속재산분할이면 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규에 보면명확한데요 아래의 예규는 1987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2015년에 최초상속분할협의를 한 경우의 국세청 예규입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3525] 2017.12.06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

예규는 1987년에 사망한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친을 대신해서 2015년에 상속받을때 부친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최초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임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협의분할에서 본인이 더 가져가는 상속지분은 최초의 상속재산분할이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이태성 · Answer

형제들의 상속 포기: 형제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면, 상속 개시 시점(부친 사망 시)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귀하가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 지분의 초과 취득: 상속 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어머니와 귀하 두 명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귀하가 재산을 가져오기로 합의 분할'을 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귀하에게 초과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서면-2024-상속증여-2681 [상속증여세과-487]
등록일자 : 2025.03.06.
생산일자 : 2024.09.12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8,2008.9.11.의 답변1) 및 (재산세과-35, 201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219, 201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한경수 · Answer

상속재산 재분할의 경우
문자 그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라 재분할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협의를 거쳐 재분할 할 때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에 해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 Answer

당초 협의비율에서 어머니 지분을 더 가져오는 것이라면 형제들과의 소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은것에 해당하기에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협의일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재계산 및 협의 내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상속법 제4조의 3항은 분할협의를 신고기한 내에 완료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이후에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귀하의 경우, 형제들이 상속 포기를 하며 어머니와 귀하 두 명만이 상속인으로 확정되고, 이후 협의로 어머니 지분보다 더 취득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재산취득이 최초의 상속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조정 또는 재분할 협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어머니와 귀하가 이미 상속인으로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귀하가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초과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 그러나, 최초 상속재산 분할이 정당한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절차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면, 일정한 예외 규정을 통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재산 분할내용, 협의의 성립 시기, 신고 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와 협의 내용 등을 갖추어 세무서 또는 세무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안내드리며, 추가적인 상세사항에 따라 적절한 세무상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더욱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형제들이 상속 포기를 하여 어머니와 본인 두 명이 상속인으로 확정된 다음, 협의를 통해 본인이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법 제4조의 3항은 분할협의를 신고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재산취득은 증여로 간주될 여지가 크며, 이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 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고, 그 협의 내용이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면, 일정 조건 하에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협의 내용, 신고 시기,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 분할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와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신 후, 세무서 또는 세무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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