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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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창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문의입니다!

    1. 첫 창업을 공장형 공방을 인수하여
    주 수익 = 소매업(전자상거래) + 부 수익 = 제조업(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제조)을
    3년 반 가량 운영하다 폐업하고

    2. 회사를 3년정도 다니다가

    3. 다시, 셔츠 공장을 인수하여
    겉옷 제조업 (남성/여성) 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만 34세 이하인데요,
    재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알 님
     조회 : 284건 답변 : 10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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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세부업종이 다른 경우(=업종코드가 하나라도 다른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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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공장을 포괄양수 방식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감면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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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제조업이라면 소매업과 다른 업종이니 감면 받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유통업을 추가하여 소매업을 한다면 감면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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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바로폐업하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도 다르므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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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보여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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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실질되는 업종이 기존 영위 업종과 동일하신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공장인수의 경우, 자산인수비율의 30%이상인지를 살피실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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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과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업종이 달라 재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요건 또한 만족하시므로 5년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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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기존 사업의 유형자산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창업으로 보지않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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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재창업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전 사업과 새로 인수하는 사업의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재창업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이전에 제조업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겉옷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이전 사업의 핵심 사업용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재창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이 명확히 달라지고, 자산 인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신사업 시작이 독립적인 근거 아래 이루어진다면 재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업종의 특성상 제조업에서 의류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업종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요건(만 34세 이하)도 충족되며, 재창업 시점에 새 사업을 독립적이고 성실하게 경영할 의사를 보여준다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세한 자산 인수 비율과 사업 시작 시점, 업종별 세부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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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현재 이전 사업과 새로 시작하려는 업종이 겉옷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도 충족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창업 세액감면은 이전 사업과 새 사업이 업종이 다르거나, 기존 사업의 핵심 자산을 재인수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업종 변경 시 산업별 세부 규정과 사업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의 업종 차이와 자산 인수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업 시작 시점 등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하며,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일 때만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업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는 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질문 주신 계획처럼 셔츠 공장을 “인수”하여 시작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기존 사업을 인수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설비를 새로 갖추거나 중고자산만 개별 취득, 거래처·인력·영업권 포괄승계 없음)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1) 핵심 요건
- 창업의 방식: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공장·사업의 포괄 인수(거래처·인력·재고·영업권 등을 승계)라면 감면 불가.
- 업종: 제조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대상 아님).
- 연령: 사업자등록일 현재 만 15~34세(병역이수자는 한도 연장 가능).
- 지역: 과밀억제권역 외 100%, 권역 내 50%를 5년간(요건 충족 시).
- 중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

2) “재창업” 관련 주의점
- 별도의 ‘재창업자 특례’는 없고, 재차 창업하더라도 법상 ‘창업’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같은 업종’은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거 주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새로 하려는 업종이 의복 제조업이면 통상 동일 업종이 아니어서 이 요건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예전에 부수적으로 제조업(가방·케이스 제조)을 하셨다면, 새 의복 제조업과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지 KSIC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반적으로 가방/가죽제품 제조와 의복 제조는 세세분류가 달라 동일 업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지금 계획으로 가능한지
- “셔츠 공장을 인수”하여 시작한다면 사업양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불가.
- 만약 인수가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없는 “신규 개시” 형태(예: 공장·기계를 개별 취득 또는 임차, 인력·거래처·영업권 포괄승계 없음)로 시작하면 감면 검토 가능.

4) 실무 체크리스트
- 창업 형태: 양수도 계약서에 영업권·재고·종업원·거래처 승계가 포함돼 있다면 사업양수로 볼 소지 큼. 가능하면 포괄승계를 피하고 신규 개시 형태로 구조화.
- 업종 코드: 폐업 당시 주업종과 재창업 업종의 KSIC를 비교. 동일 업종 제외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확인.
- 연령 요건: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 34세 이하(병역이수 시 연장 반영).
- 지역 요건: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감면율 차이).
- 신청: 첫 과세연도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입증서류(연령·병역, 업종, 지역 등) 제출.

권장 행동
- 계획하신 “인수” 구조가 사업양수에 해당하는지부터 세무사와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점검하세요. 포괄승계 요소를 제거해 신규 창업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핵심입니다.
- 과거 업종과 새 업종의 KSIC 코드(세세분류)를 확인해 동일 업종 재개업 해당 여부를 사전 점검하세요.
- 필요 시 국세청 사전-서면상담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처럼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이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어렵고, 인수가 아닌 “신규 창업” 형태로 구조화할 경우에는 연령·업종·지역·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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