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보유중 매매사업자등록후 기존주택매매세금

Question

이동재 · Answer

그건 현상황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는게 아닌 이상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 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것이 유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일반세율로 적용합니다.
단기 매도의 양도세율은 60-70프로이지만 
매매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업과 양도소득의 차이는 사업성인데요.
사업성이 있으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행위를 해야 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매매사업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성이 인정되야 하며 이는 단발적인 매매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으로 인정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성된 글 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중 먼저 구입한 우성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상황인데, 매매사업자 등록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세금 혜택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사업자 등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율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제 혜택 또는 의무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매매행위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매매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계속적 반복성, 매매의 성격, 거래의 빈도와 지속성 등입니다. 만약 매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적 성격이 인정될 경우, 세금 혜택뿐 아니라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거래 상황과 매매 행위의 성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먼저 구입하신 우성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매사업자 등록 후 기존 주택 매각 시 세금 혜택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 혜택 또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매매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무조건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계속적 반복성, 매매의 성격, 거래의 빈도와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매매행위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세금 혜택뿐 아니라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거래 행태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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