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금액에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Question

황호경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적극적인 매매'인 경우 부모가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수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실무상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보다는 주식을 구매하신 뒤 자녀분께 증여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증여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등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강태훈 · Answer

장기간 매도 하지 않은 기간이 매도시점의 행동할수있는 나이대를 가늠하고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장희성 · Answer

증여 후, 거래없이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등의 문제의 대응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념상 미성년자 중 미취학아동은 그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주식 거래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기에
해당 주식계좌에서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우
그 실질이 부모님 계좌이지만
자녀분 명의의 계좌를 주식 거래에 사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의 증여 후,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비상장주식의 주식투자의 경우, 아래 사례처럼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심사-증여-2015-0038(2015.09.17.)
[제목]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가치 증가 시 증여세 과세함.
[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한 주식 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임.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과 같이 이미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미성년자의 돈으로 봐야 합니다.(증여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는 아무런 활동없이 향후 많은 매매차익을 올렸다면 당연히 증여가 아닌 주식매매차익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놔둔것까지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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