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로 사업장 이전 관련

Question

은봉수 · Answer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은봉수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볼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으로 이전시 감면율은  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75%가 아니라 50%입니다.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법령해석과-388] , 2020.02.0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최초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간 적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개년간  동안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십시요.

강태훈 · Answer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의 요건에 맞게 감면율이 변경됩니다.
최초 창업시점의 감면율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장희성 · Answer

해당 소재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26년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세액감면율이 50%로 감소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모두 최초창업, 나이요건 만족,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활동을 전제로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소만 이전 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동재 · Answer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 이전 시 100%가 아닌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송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50%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산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100% 감면지역이나

송도는 2025년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100% 감면지역이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합니다)

2026년부터는 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에 속하여 75%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율이 100%인 지역에서 감면율이 100%가 아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낮은 감면율(100%가 아닌 감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75%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지역의 감면요건이 적용됩니다.
송도의 경우 26년에는 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계시군요. 부산에서 2025년에 창업하였고, 2026년 이후에 송도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지역별 감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025년 기준으로는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법률 개정에 따라 수도권에 속하게 되어 감면율이 75%로 조정됩니다.

또한, 최초 수익 발생 시점은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와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창업 후 최초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감면율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이후 송도로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은 75%로 조정되며, 최초 수익 발생 시점은 감면 혜택의 적용 시점과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면율 변화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실 때, 사업장 이전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2025년 창업하셨고, 2026년 이후 송도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송도는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감면율이 75%로 조정됩니다.

즉, 2025년까지의 감면 혜택은 100%가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75%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초 수익 발생 시점도 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부산에서 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감면 혜택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는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점과 최초 수익 발생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세무상 조치를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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