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서로 독립된 사업자로 각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배분”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고 가정합니다.(공동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자에서 매출을 받고 내부 분배하는 구조는 아래 별도 설명)
핵심 정리
- 면세사업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100만원은 당신의 과세매출(용역 대가)입니다.
- 당신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부가세 10%)를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그냥 비용 처리).
-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다만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특례 직종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계약·증빙 방식에 따라 확인 필요.
- 당신이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했던 50만원은 그쪽의 면세매출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신은 부가세 공제 없이 비용 처리만 합니다.
정산 방법(숫자 예시)
-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다면: 면세사업자가 당신에게 1,100,000원(공급가액 1,000,000 + 부가세 100,0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지급한 500,000원과 상계해 현금으로는 600,000원을 받아도 되지만,
- 증빙은 반드시 각각 전액으로 발행: 당신→상대방(없음), 상대방→당신 1,1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당신→상대방 500,000원 계산서 수취(또는 상대방이 계산서 발행).
- “부가세 포함 100만원”으로 합의한 경우: 당신은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상대방은 이 부가세도 공제 못합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이 진짜 ‘면세사업자’인지, 그리고 협업 대가(소개/중개/컨설팅 등)가 그들의 면세 업종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면세 업종 외 용역 대가까지 면세로 처리하면 과세전환(겸영사업)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현재 구조는 ‘서로 용역을 주고받고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애초에 공동사업(공동사업자 등록)으로 운영하면:
- 외부 매출에 대해서만 공동사업체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 내부 지분배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소득은 지분대로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
- 다만 과세·면세 업종 혼재 시 겸영사업 규정 등으로 복잡해지므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
- 지금처럼 독립 사업자 간 정산이라면, 면세사업자가 당신에게 송금할 때 그 금액은 당신의 과세매출이며 부가세 10%가 붙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내부 정산은 상계 가능하나 증빙은 각각 정확히 발행하세요.
필요 시 계약서에
-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 증빙 종류(세금계산서/계산서)와 발행 시기,
- 상계 정산 방식
을 명확히 두고, 업종별 과세·면세 여부는 세무사에게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