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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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판매 전자계산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있고요 이번에 도매법인에서 개인기업자로 위탁판매 재약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재배한 버섯을 도매법인에게 넘기면 경매를 통해 판매한 대금을 수수료 제외하고 입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로 수수료계산서 받는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럴 경우 판매대금에 대한 계산서를 저희도 도매법인?에게 발행해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도매법인이 저희 이름으로 대신 발행하나요?
글*이 님
조회 : 625건
답변 : 1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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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도매법인에 버섯 판매대금에 대한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매법인이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탁판매는 물건의 주인(사장님)이 판매를 다른 사업자(도매법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때 계산서 발행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공급자 (버섯 판매자) = 질문자 (위탁자)
판매 대리인 (경매 진행) = 도매법인 (수탁자)
물품 구매자 = 경매에서 버섯을 낙찰받은 사람 (최종 구매자)
버섯 판매에 대한 계산서 : 도매법인(수탁자)이 경매를 통해 버섯을 판매한 후, 최종 구매자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도매법인이 아닌 사장님의 사업자 정보가 기재됩니다.
즉, 도매법인이 사장님의 명의로 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버섯(미가공 농산물)은 부가세 면세 품목입니다. 따라서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위탁판매(경매) 방식이면, 일반적으로 도매법인이 매수인(경락인)에게 “귀하(위탁자) 명의”로 전자계산서를 대리발행합니다. 즉, 귀하가 도매법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는 과세(부가세 10%)이므로, 도매법인이 귀하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산 시 수수료+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 거래 흐름
1) 귀하 → 도매법인(위탁) → 경락인(매수): 실제 재화 공급은 “귀하 → 경락인”으로 봄.
2) 전자계산서: 도매법인이 귀하 명의로 경락인에게 대리발행(면세 계산서).
3) 수수료: 도매법인이 귀하에게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 → 정산서에 수수료 및 공제내역 표시 후 차감 지급.
- 발행 실무 체크사항
- 위탁계약서에 “계산서(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위임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도매법인이 전자계산서를 귀하 명의로 제대로 전송하는지 홈택스에서 수신 여부 확인.
- 귀하가 면세사업자이면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는 안 되고 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과세사업을 겸업한다면 안분공제 검토)
- 전자계산서 의무 여부
- 법인은 면세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조회)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 도매법인이 대리발행하면 그 자료가 자동으로 과세자료에 반영돼 편합니다.
- 신고 유의사항
- 귀하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산서, 대리발행 전자계산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보관해 두세요.
정리하면, 도매법인이 귀하 명의로 경락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대리발행하고, 수수료는 도매법인이 귀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우선 도매법인과 대리발행 진행 여부, 정산서/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점
- 현재 귀하 사업자등록 유형이 면세사업자인가요? (겸업 여부 포함)
- 거래하시는 도매법인이 공영도매시장 법인인지요? 이 경우 내부 정산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어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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