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 시 이자소득세 관련 질의

Question

한경수 · Answer

현재 시점에서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요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향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차입금 상환" 등으로 기재하여 상환하고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빨리 상환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지급하는 이자액이 280만원으로 연이자율이 10%를 초과하는데
이는 시중이자율 보다 많이 높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일반적으로 주고 받는 이자율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주장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자"로 표시하여 송금했으므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일이 상속세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금융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매월 25만원씩 지급한 것이 이자로 인정되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25%, 지방세 2.5%)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이자를 받은 부모의 전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에 받은 연간 받은 이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더해져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장희성 · Answer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실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 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과세 표준이 합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 Answer

1) 적요에 이자라고 표시해놓은 이상, 원금상환으로 보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제외하면 국세청에서 개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기에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한계세율을 알지 못하기에 여기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지원 · Answer

1) 이자라고 적혀있어 원금 상환으로 주장하긴 어려워 보이나, 이자라고 하기엔 이자율이 높은건 사실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이자와 원금이 혼합된 것으로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3) 이자소득의 25%(지방소득세 2.5%) + 가산세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라고 적었으면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좀...
2. 원천징수를 못했다면, 소득자인 부모님의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로 해야 합니다.
3. 매월 이자가 25만원이면 연간 300만원, 연간 소득세는 75만원입니다. (비교과세해도 원천징수세율이 크므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황호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원금상환을 주장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2,500만원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이므로 소명안내시 이자상환내역을 제출하지 말고, 무이자 차용을 주장함이 좋아보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내이므로 별다른 소명서류 제출안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모쪽에서 신고하기 원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발생액은 전체 이자금액의 27.5%입니다.
과거 미신고한 금액이 있었다면, 27.5%로 계산하여 발생한 세액에 15~20%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은봉수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이래서 통장적요는 왠만하면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납세자에게 불리해 집니다. 통장적요가 이자라고 적혀있다면 이자가 아닌 원금의 상환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누락되긴 하였으나 금액이 소액이고 세무서에서 자주 과세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신고방법은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총발생세액은 이자 300만원 × 27.5% = 82.5만원에 가산세 82.5만원의 약 30% 추가됩니다. 부모님이 이자 소득 이외에 추가로 소득이 있다면 한계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십시요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원금상환 조건의 차용증 및 약정서를 준비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늦었다면, 기한후 신고대상이고요.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차용증에 해당 원리금과 이자상환방식을 기재하였고 계좌내역을 봤을때 원금상환한것으로 주장하는것도
차용증 내용과 다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이자를 받은쪽이 아닌 지급하는 쪽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이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의 상환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 · Answer

증여로 볼 수있기때문에 문제 없을 것 으로 판단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무이자로 차용거래를 해도 무방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입장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요란에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월 25만원씩 지급한 기록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이자 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경우,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 지급으로 보는 게 적합하며, 이를 원금 상환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거래를 무이자 차용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인 자녀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은행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이자소득으로 발생한 금액과 관련 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세액은 납부하시게 됩니다.

총 세금액은, 매월 25만원씩 20개월간 이자 기록으로 연간 이자소득은 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25%의 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면, 75만원(소득세 62만5000원 + 지방소득세 6만2500원)이 발생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있다면 추가 세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부모님의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됩니다.

추가로, 앞으로 이 같은 거래는 가급적 차용증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적요란에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세무 신고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자녀가 부모님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거래에 대해 적요란에 ‘이자’라고 기재되고 매월 25만원씩 20개월 간 이자 상환 기록이 있으나, 차용증이 미작성된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첫번째 사항인, 해당 3번의 ‘이자’ 기록을 원금 상환으로 주장하여 전체 거래를 무이자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적요란에 ‘이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 지급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이자 지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의 실질이 원금 상환이라면, 구체적 정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라는 적요가 기록되어 있다면 명백한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금 상환으로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의인, 누락된 이자소득세에 대해 부모님이 자진 신고하는 방법은, 부모님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이자소득’으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미신고된 이자금액과 그에 따른 세액, 그리고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국세청의 과세 판단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번째, 이번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액은 이자총액 25만원×20개월 = 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소득세율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적용할 때, 세금은 약 125만원(이자소득세 100만원 + 지방세 12.5만원)입니다. 만약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15-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 산출 및 신고 방법은 부모님의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세무상황에 따라 차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관련 서류 정비와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1) 이 경우에서 위 3번 내용을 이자가 아닌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여, 전체거래를 무이자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

->>> 무이자거래를 증명할 차용증이 없고 적요란에도 원금이 아닌 이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무이자 차입거래를 한것으로 증명할 별개의 입증서류과 없다면 무이자차용 & 원금상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의2) 또는 누락된 이자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가 불가피하다면, 이자를 받은 부모쪽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누락된 이자소득세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고 기한이 지났어도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3) 이 경우 총 발생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 금액이 2500만원이므로 과거 10년동안 별다른 금전의 이체가 없는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진행하시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경석 · Answer

1.이자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 주장은 어려워보입니다 2..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신고해야 하며 기한후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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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 시 이자소득세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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