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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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주택 취득세 경정청구 신청기간 도과시
신생아 주택 취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면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도과하면 절대 신청 및 수리가 불가한지요? 문의드립니다.
전*수 님
조회 : 3770건
답변 : 4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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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취득세 감면 신청 및 수리가 어렵습니다.
해당 기한은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불변기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 및 신청 기한은 조세 행정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납세자가 도저히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바빠서 시기를 놓치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는 기한 도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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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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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경정청구 기한은 보통 5년이지만 개별 법령에서 기간을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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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포함)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므로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 취득인 경우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하셔야 합니다.
3년 미만 실거주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질의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 경정청구의 신청기한: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60일은 경정청구의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 60일 규정의 의미: 출산(또는 입양)으로 받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출산·입양이 “취득일 후 60일 이내”이면 취득일 현재 충족한 것으로 봐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60일을 넘겨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감면 요건 자체가 불충족이므로, 경정청구를 해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출산일이 주택 “취득일 이전”이거나, “취득일 후 60일 이내”라서 감면 요건을 이미 갖췄는데 신고 때 신청을 못 했던 경우 →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출산일이 “취득일 후 60일을 넘긴” 경우 → 감면 요건 미충족이므로 경정청구로도 불가.
실무 안내
- 제출서류(예시):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등.
- 접수: 위택스(WeTax) 경정청구, 또는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 만약 반려 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가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과 “출산일(또는 입양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주택이 감면 요건(가격·면적·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제한)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날짜와 기본 요건을 알려 주시면 적용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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