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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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판매장려금

    안녕하세요, 현재 농산물을 재배 후 출하하고 있는데
    출하대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들어오는 장려금 같은 경우는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장려금은 나중에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따로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이*나 님
    조회 : 971건 답변 : 14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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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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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출하하고 거래처(도매시장, 유통업체 등)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려금이 거래 대가(즉, 물건 판매에 대한 대가) 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장려금은 매출이 아닌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여 사업장현황신고(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수입 항목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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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계산서발행대상은 아니고, 사업장현황신고시 입력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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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고,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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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1. 출하 장려금의 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일반적인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면세) 또는 세금계산서(과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장려금의 사업장현황신고 시 처리 방법

    출하 장려금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항목입니다.

    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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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정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해당 금액이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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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고
    처음 출하하면서 받은 공금계약 금액에 대해서 온전한 금액으로만 계산서 발행하시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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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1. 네, 판매장려금은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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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수령하신 판매장려금 금전/재화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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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장려금은 계산서 발급 대상 아니시고 사업장현황신고때 포함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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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장려금은 거래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하대금 계산서에는 정상적인 거래금액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은 사업장현황신고 시 따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처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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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출하대금 계산서 발행 시에는 거래대금(즉, 출하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대금)만 포함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판매장려금은 거래 실제 대가가 아니거나 부수적인 지원금 성격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장려금은 사업장현황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하대금 계산서에는 장려금을 제외한 순수 판매대금만 기재하시고, 나중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별도로 장려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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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장려금의 경우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장현황신고시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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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사업 관련성만 명확히 하여 신고하시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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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장려금은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계산서 발행 여부
- 원칙: 계산서(면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 장려금이 다음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가격조정형(출하물량·매출액에 연동된 사후정산, 가격보전금 성격): 원래 공급가액이 늘어난 것이므로 해당 거래분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매입처로부터 받는 경우).
- 별도의 용역 대가(진열·홍보·판촉 수행 대가): 과세 용역 대가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만 하던 상태에서 과세거래가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보조금/장려금(지자체·조합 등에서 출하 장려 목적의 지원금, 특정 공급의 대가 아님):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면세) 처리
- 가격조정형: 해당 매출에 포함(면세수입금액 증가). 수정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 신고합니다.
- 보조금·장려금(대가성 없음): 신고서의 수입금액에 포함(통상 기타수입/보조금 등으로 분류). 증빙(지급결의서, 통지서, 입금증 등) 보관.
- 별도 용역 대가(과세):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빈번/상시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팁
- 장려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누가 지급하는지, 무엇의 대가인지,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물량·매출 연동인지, 용역 제공인지)”입니다. 지급 내역서/약정서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 현금주의(간편장부)라면 받은 때 수입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라면 권리확정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 조합의 배당(출자배당/이용고배당)은 장려금과 과세체계가 달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확인 질문
- 장려금을 누가 지급하나요? (매입처/도매시장법인/농협/지자체 등)
- 산정 기준이 출하금액·물량 연동인가요, 아니면 특정 판촉/홍보 수행 조건인가요?
- 현재 면세 계산서만 발행 중인지, 과세 거래는 전혀 없는지요?

위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 계산서(또는 수정계산서) 발행 여부와 신고방법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출하 장려 목적의 지원금은 계산서 발행 없이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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