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확률 비과세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없다가 수입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여부를 연계시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0으로 매출액을 신고한 과세기간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경증빙자료(예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
있을 경우라면 이경우에는 우선 소명부터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연계한 세무조사는 나온다 안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비과세 수입이라 사업장현황신고를 0원으로 하신거 같습니다.

장희성 · Answer

농어민 등의 경우 비과세 소득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의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매출액 10억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담당 세무사분께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는 그 사유가 제한적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이며
단순 납세자의 과소신고누 누락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정행위의 수반 여부, 거래 상대방의 세무조사에 따른 파생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거래를 비과세 또는 면세로 신고하시면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출액이 제공된 문서나 증빙 없이 0원으로 신고하셨더라도, 막상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세무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과 실질 거래 내용을 교차 검증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거래가 없던 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요청 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과세표준이 발생한 시점부터 정확한 세무신고와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미리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오를 바로 잡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아무런 신고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매출이 생긴 경우, 세무당국이 무작정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으나,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갑자기 매출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이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요청이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면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현황신고를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실제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올바른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를 통해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적법한 신고와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동재 · Answer

수입이 없다가 생겼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0원으로 한 과세기간동안 국세청에 남아있는 매출증빙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의 확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해두고 매출이 계속 없는것이 세무조사 확률이 더 높을 것이며,

이번 매출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확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투명한 신고를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소득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은 언제나 세무조사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외부자료(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와 신고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비정상 거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매출 발생은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출 발생 자체보다는, 사업자등록 후에도 매출이 계속 0원인 경우가 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장현황신고가 0원인데 실제 수입이 있었다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대조해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내역, 입금증,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석 · Answer

세무조사 확률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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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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