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산서

Question

정욱도 · Answer

안녕하세요

위수탁계산서는 원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가 해당 물품을 수탁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 본인의 소유로하여 도매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면 도매법인쪽으로 계산서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중개인으로서 도매법인이 역할을 해서 계산서 발행을 받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계약서등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수탁계약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에게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른 제도적 제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 측에서 본인 명의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편리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낙찰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거래의 구조와 관련 법률, 세무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특성상 거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도매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받고, 이후 낙찰자에게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게서 간편하게 본인 명의 전자계산서를 발행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필요시 거래구조와 세법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에서 위수탁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측에서는 본인 명의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편리합니다. 한편, 낙찰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거래의 구체적인 구조와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거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세법상 원칙은 공급자(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낙찰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에서 본인 명의로 전자계산서를 수령한 후, 낙찰자에게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구조와 세법 준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어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자님이 작성하신대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바로 낙찰자에게 발급하는 것은 우선 검토를 하신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법인이 제시한 작성자님이 공급자로하여 도매법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의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 많고,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전자계산서 제도에 맞춰 위탁자가 직접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 Q&A

위수탁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