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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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엑감면관련해서 여쭙니다
1.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1998년생 7월생, 군대 다녀옴 21개월 2024년 1월에 사업자 냄/ 사업자는 전에냈었는데 아예 다른업종이었고 작년에 새롭게냄
업종 : 건설업
사업장주소지: 대구 동구
2. 혹시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감면 대상인거 확인안하고 그냥 신고 했을경우엔 다시 신청하고 환급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조*완 님
조회 : 274건
답변 : 14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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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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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 만 34세 이하이므로 나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최초 창업 조건: 충족 (조건: 감면을 받으려는 업종을 최초로 창업해야 합니다.)
최초창업여부 판단은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낸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창업한 '건설업'이 처음이라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업종 창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 요건도 충족합니다.
지역 조건: 충족 (100% 감면) : 사업장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의 나이, 최초 창업, 업종, 지역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청년 창업에
해당하여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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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1
1. 네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며 영위하는 경우 가능하며
해당 업종 최초 창업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 의무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2.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상 계산한 결과 당초 신고가 과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5.5.31부터 5년 이내 그 경정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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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만 25세 미만이며 2024년 1월에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하셨고, 업종이 건설업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감면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려면 사업 시작 시점(창업일)가 기존 사업과는 별개 또는 재창업인지, 그리고 최초 창업 요건 충족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 주소가 대구 동구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지역에 해당하면 해당 요건도 충족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셨다면, 이후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별도로 다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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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998년생으로 2024년 1월에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며, 업종이 건설업이고 사업장 주소도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최초 창업인지 여부와 이전 사업과의 별개 또는 재창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창업일이 2024년 1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요건도 충족됩니다. 업종 요건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추가 요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혜택을 몰랐거나 신고와 상관없이 대상임이 확정된 후에도, 별도로 감면 신청을 다시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추후에 서류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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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일단 건설업이며, 이전에 건설업으로 창업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 5월에 신고한 종소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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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네 귀하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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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환급은 안되고 낼 세금에서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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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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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에 사업을 운영하신 경력이 있더라도, 업종이 다르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또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신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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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1. 작성하신 글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로 판단 됩니다.
2. 경정청구 과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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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나이, 업종,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업용계좌 등록(복식부기의무자)을 안하는 경우 감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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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에이치이앤에이치세무회계
1.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00%)
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5월 신고분)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모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경정청구 진행방법과 환급 세액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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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네 청년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을 전제로 정리했습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 연령: 1998년 7월생, 2024.1. 개업이면 만 25~26세로 “청년(만 15~34세)” 요건 충족합니다. 병역 21개월은 연령 상한을 그만큼 늘려주는 요소인데, 이미 34세 이하이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 지역: 대구 동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지역 요건상 불이익 없습니다.
- 업종: 일반적인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F 대분류)”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개발·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 L68)”은 제외이므로 업종코드가 F(건설)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창업 요건): 이 감면에서 말하는 “창업”은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개인사업자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전력이 있으면(업종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자님은 “예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었다”고 하셨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예외적으로, 과거 사업자등록만 했고 실제 영업(매출·매입 등)이 전혀 없이 즉시 폐업한 특수한 경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사업의 개업·폐업일, 실제 매출 발생 여부, 개인/법인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래 정보를 추가로 주시면 예외 가능성까지 포함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과거 사업의 업종코드, 개업·폐업일
- 실제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 여부
- 개인사업자였는지, 법인이었는지
- 현재 건설업의 정확한 업종코드(예: F41~F43 등)와 주택신축판매업(L681)이 포함되는지 여부
2)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을 누락했다면 환급 가능?
- 가능. 감면을 빠뜨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2025.5.31)으로부터 5년 이내(즉 2030.5.31까지)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종합소득세)에서 진행. 청년창업 감면이라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연령 확인), 병적증명서(병역가산 필요 시), 업종코드 및 창업일 입증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주의: 감면 요건(특히 ‘처음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는데 신고 때 누락했을 뿐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 과거 사업 이력으로 청년창업 감면이 불가하더라도, 다른 세액감면·공제(예: 지역·업종 등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종·규모별로 요건이 달라 세무사와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과거 사업 이력과 현재 업종코드를 가지고 사실관계 질의하시면 공식 해석을 비교적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위 추가 정보 주시는 대로 요건 재검토와 경정청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