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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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번 증여 후 10년 비과세 적용 기간은 언제부터인지요?
21년 8월 부모에게서 5천만원(비과세) 증여를 받고 25년 10월 1억을 동일인 부모에게 증여받고 10%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0년 5천만원 비과세가 도래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성 님
조회 : 3987건
답변 : 2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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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10년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1년 8월부터입니다.
증여세의 10년 기간은 고정된 날짜에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그 기록이 따라다니는 '롤링(Rolling)' 방식입니다.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증여 (2021년 8월, 5천만 원): 이 증여로 10년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2031년 7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두 번째 증여 (2025년 10월, 1억 원): 10년 내 추가 증여이므로 공제 없이 1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2035년 9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 2031년 7월까지
이 기간에 부모님께 추가 증여를 받으면, 2021년과 2025년에 받은 금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미 10년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추가 증여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03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에 받은 5,000만 원의 기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새로운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이 다시 생깁니다. 만약 이 시점에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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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21년 8월 최초 5천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후 31년 8월에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2035년 10월 이후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2025년 10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설명
- 직계존비속(부모→성년 자녀) 간 증여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최근 10년간 합산하고, 그 합계에 대해 기본공제 5천만원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 2021년 8월 5천만원을 받으면서 해당 10년 통산기준의 기본공제를 이미 모두 사용했습니다.
- 2025년 10월에 1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므로, 그 이후 10년(즉 2035년 10월까지) 동안은 직전 10년 내 기수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8월분은 2031년 8월에 합산기간에서 빠지지만, 2025년 10월의 1억원이 남아 있어 기본공제 여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증여가 합산기간에서 제외되는 2035년 10월 이후에야 다시 최대 5천만원 기본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여가 추가로 없었다는 전제)
참고
- “동일인 부모” 기준입니다. 다른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자별로 10년 합산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는 별도의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모로부터 이전 10년 내 증여가 없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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