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사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리상으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합니다.

왜 세무사님 마다 답변이 다를까요?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주로 '예규의 미확인,' '입증의 어려움'과 '보수적인 관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소득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시려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의 동일성'을 입증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초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감면되겠지만 가산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희성 · Answer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10% 부담과 사업자등록 지연에 대한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 실질이 감면 대상 업종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시라면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부담의무 가 없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세법해석 사례 적용을 통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전의 수입에 대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를 기한후신고 하셔야하고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예규의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만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전 매출도 세액감면 대상 매출에 포함된다는 예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자등록 이전 매출이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과 관련 매출인 경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 Answer

사업자 등록 이전의 소득이라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또한 종합소득세 감면시 배제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전 소득이라도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검토하여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기 · Answer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올리신 예규대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매출이 해당 사업과 동일한 사업의 매출인지에 대해 입증 및 관련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이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소득과 같은 세액감면가능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1. 사업의 동일성 입증 필요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등록 후 업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견적서, 계약서, 작업내역, 입금증, 영수증 등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과세연도 기준
감면 적용은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
예: 2025년 12월에 매출이 발생하고 2026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025년이 감면 개시연도입니다.

3.부가세 및 가산세 문제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적용되지만, 가산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업종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계약서, 영수증, 작업내역서 등 적절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 사업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자 등록 전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동일한 실질적 사업으로 인한 소득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업종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작업내역서 등의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과 소득의 동일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의 소득이더라도, 해당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준비와 증빙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네 사업자등록전이라도 동일한 사업소득이라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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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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