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중반 독립목적 전세계약 증여문의

Question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일정 주기로 원리금상환 및 이자를 지급할때에 원천세신고/납부 등 요건도 함께 진행되면 특이사항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전세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 
그러나 추후 전세금 반환시 리스크를 대비하여 ,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괜찮으실걸로 보입니다 .

장희성 · Answer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전세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바
전세금에 대해 차입 후 이자를 지금 후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 때 잔여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재산을 취득이나 소비지출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시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해명 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가 그럼에도 진행이 되신다면 어머님의 자금출처도 밝히기 위해서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봉수 · Answer

답변드립니다.

1. 전세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 증여자의 자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잇습니다.

2. 성실히 상환하시면 문제 안됩니다. 법정이자가 높네요 3%안팎을 권고해드립니다. 이자를 너무 높게 설정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걱정안하셔도 되고,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강태훈 · Answer

어머니의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거나 탈세제보등이 있지 않은경우
에는 조사할 명분이 없는거 같습니다.

김재은 · Answer

1. 어머님의 연세와 금액대로 봤을때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2. 약정하신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대금 상환시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의 자금출처는 조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2. 차용증은 변제기, 이자율, 실제 이자지급 등 내용적인 부분과 내용증명, 공증 등 형식적인 부분도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금액과 전세 등 작성해주신 글로는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2. 차용증을 잘 작성하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프리랜서 활동 등 비사업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버신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일정한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성실히 상환하신다면 세무당국에서도 큰 문제없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변제기, 이자율, 지급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증거 자료(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이자율(약 5%)로 상환하는 계획도 적절하며, 무이자 차용도 통상 문제되지 않으나, 이자가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전세금 반환 시에는 이미 차용상황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시면 무리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한 상환과 투명한 자금 출처 기록을 유지하신다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께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만 소득을 얻고 계셔도, 자금 출처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합리적인 경로에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1. 자금 출처 조사의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반드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법정이자(약 5%)로 성실히 상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증에 변제기, 이자율,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자 지급 내역(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필요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않고 적정 수준(약 5%)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 시 환급 또는 차용금 반환에도 증빙이 잘 갖춰져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성실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면 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자금출처보다는 1.5억에대한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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