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어머니 세대는 “아버지+어머니”가 한 세대로 봅니다(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전세 거주는 ‘주택 보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 쟁점은 경기도 상가주택이 ‘주택’으로 잡히느냐입니다.
- 상가주택의 주택(거주) 면적 > 상가(비주택) 면적이면: 상가주택도 ‘주택’ 1채로 산입 → 어머니 세대는 2주택
- 주택(거주) 면적 ≤ 상가(비주택) 면적이면: 상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어머니 세대는 1주택
왜 그렇게 보나요
- 겸용주택(상가주택)의 주택 수 산정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 등 비주택 면적보다 큰지”가 기준입니다.
- 전세(임차)는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 해당 상가주택의 건축물대장(용도별 면적)을 확인해 주택(단독·다가구 등) 면적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면적을 비교하세요.
- 일반적으로 다가구 형태의 상가주택이라도 한 건물 내 겸용이면 위 면적비율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중과 등 실제 세액은 보유·거주기간,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양도 시기, 면적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면적이 작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필요 서류
- 상가주택 건축물대장(용도별 면적)
- 각 부동산 취득일·보유기간·거주사실(전입일) 자료
- 지역 규제 여부
위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판정과 절세 방안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가주택의 주택/상가 각 면적을 알려주시면 여기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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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 매도시 1가구2주택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시는데 1가구2주택인지 문의드려요
어머니: 경기도 상가주택 보유 임대 중 / 경기도 제명의 아파트 거주중
아버지: 명의부동산 없음 / 서울 아파트 본인명의 전세 거주중 (병원때문에 몃달전에 옴겼어요)
본인: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중 / 어머니 사시는 경기도 아파트 외 부동산 없음
어머니 명의 상가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어머니가 1가구2주택 인가요 1가구1주택 인가요
세무사님도 찾아야하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진 님
조회 : 1504건
답변 : 10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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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집에 어머니가 거주 하셔도 별도세대로 보는데 타당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어머니의 상가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이 상가보다 작은 경우 또는 상가주택의 매매가가 12억이 넘는 경우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하고 상가부분은 일반부동산의 양도로 과세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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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상가주택 소유중인 어머니 입장에서 1세대는 아버지까지이고, 질문자분(자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즉 1세대가 보유중인 부동산은 경기도 상가주택 뿐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의 면적 비중을 확인해서 주택여부를 알아야 명확하게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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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경기도 상가주택 1 , 어머님소유
아버님 소유 부동산 없음 ,
그렇다면 1주택자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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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론 어머님 1주택에 아버님 부동산 없고 문의자님도 본인명의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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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상가주택도 주택부분은 주택이라서 주택 수 계산시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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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주민등록 상 세대합가가 아니라면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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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주소가 다르므로 불포함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부모님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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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볼 때, 어머니께서 보유한 상가주택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대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상가주택 외에 별도로 거주하는 주택이 없고, 가족관계와 거주 주소를 고려할 때, 현재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가주택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면적 또는 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이면서 상가와 겸용인 경우, 주거용 부분이 일정 면적 이상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사실이 상가주택과 분리된 별도 주소로 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어머니는 경기도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주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상가주택이 주거용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 부분이 포함된 복합건물인지 여부와 면적, 가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상가주택의 주택 여부와 면적, 각 세대의 거주 상황 등을 상세히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리며, 필요시 자산의 상세 내역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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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보유한 상가주택의 매도 관련하여 1가구 2주택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보면 어머님이 경기도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임대 중이며, 그 외에 거주하는 별도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상가주택이 주택의 일부를 겸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주택이 거주 목적의 주택 부분을 포함하며, 별도의 다른 주택이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동일하다면, 이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가주택이 임대용 건물로서 주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경우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 매매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지 등 조건도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주택의 구체적인 구성면적, 거주 주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명단 등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 필요시 관련 서류를 참고하셔서 정확한 세무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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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부모님과 같은세대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