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공시 적정이자율 4.6% 가정(매년 변동 가능) 기준입니다.
1) 이자 계산 범위
- 무이자·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이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3.5억 전체에 4.6%를 적용한 적정이자(1,610만원) 중 1,000만원까지는 허용되니, 최소 610만원 정도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안전합니다.
- 방법은 2가지가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 방법 A: 초과분(3.5억–약 2.17억=1.33억)에만 4.6% 이자를 지급
- 방법 B: 전체 3.5억에 낮은 단일금리로 지급(최소 약 1.75% 이상이면 연 이자 610만원 이상이 되어 안전)
둘 다 가능합니다. 즉, 1.33억 부분에 대해서만 4.6%를 내도 되고, 3.5억 전체에 1.75% 내외의 단일금리를 적용해도 됩니다.
2) 차용증을 나눠 써야 하나?
- 필수 아닙니다. 한 장으로도 가능합니다.
- 한 장으로 작성하되 다음 중 하나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 “원금 2.17억원은 무이자, 나머지 1.33억원은 연 4.6%”처럼 구간별 금리 명시
- “원금 3.5억원, 금리 연 1.75%”처럼 단일금리 명시
- 다만 실무상 분할(2.17억/1.33억)로 써두면 이해·증빙이 직관적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3) 원천징수(채무자)·이자소득 신고(채권자)
- 개인↔개인 거래면 채무자(빌린 사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채권자(빌려준 사람)는 받은 이자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채무자가 법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이자 지급 시 27.5%(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산합니다.
4) “연 2,00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개인 간 이자는 보통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금액이 작아도 채권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예: 은행이 15.4% 원천징수한 이자 등)에 주로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개인 간 이자는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차용증 작성 실무(상환기간·월별 상환 등)
- 필수 요소: 대여일, 원금, 금리(연 이율, 변동/고정 명시), 이자지급일(매월 말 등), 상환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만기일, 연체이율(이자제한법 상한 20% 이내), 담보(가능하면 주택에 근저당 설정 권장), 중도상환 규정, 서명·날인.
- 상환기간/방식:
- 세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상환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일정”을 정하고 실제로 그대로 이자·원금을 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순·명확하려면: 매월 말 이자 지급 +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혹은 원금균등/원리금균등 중 택일.
- 금리 설정 팁:
- 방법 A 선택 시: 1.33억에 연 4.6% → 월 이자 약 51만원부터 시작.
- 방법 B 선택 시: 3.5억에 연 1.75% → 월 이자 약 51만원부터 시작.
- 매년 국세청 ‘적정이자율’이 바뀌면 안전마진을 점검하세요. 계약서에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변동 시 그에 따름” 문구를 두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 입증자료: 입·출금 내역에 “이자지급”, “원금상환” 메모, 차용증 원본, 자금이체 증빙, 담보설정 서류 등을 보관하세요.
추가 유의
- 사실혼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지 않는 범위(연 1,000만원 이자이익 한도)’ 관리를 특히 주의하세요.
- 주택을 채무자 단독 명의로 취득할 때는 차용증·이자지급 증빙이 더욱 중요합니다(증여 추정 방지).
- 금액이 크고 장기라면 간단한 근저당 설정 등 담보를 걸어두면 과세관청·분쟁 모두에 대비가 됩니다.
결론 요약
- 3.5억 전부에 이자를 낼 필요는 없고, “초과분 1.33억에 4.6%” 또는 “전액에 약 1.75%” 중 편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은 한 장으로도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는 채무자 원천징수 의무 없음. 채권자는 받은 이자를 반드시 종소세로 신고하세요(2,000만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
- 상환기간·월상환은 현실적으로 정하고, 이자·원금 이체증빙을 꾸준히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