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합니다.
- 지금 설명하신 구조에서는 귀사가 DHL로 해외에 보내는 운송 자체는 DHL의 “외국항행용역”이고, 귀사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수수료가 시행령 제32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귀사가 “자체몰에서 판매한 자기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거래라면, 해외고객에게 받는 배송비(운임·포장비 등)는 수출재화 대가의 일부로 보아 전액 영세율(수출재화 공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화/외화 대금 여부는 수출재화 영세율에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만약 귀사가 타인이 구매한 물건을 단순히 받아 해외로 보내주는 “배송대행(운송주선)”을 별도로 영업한다면, 그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수출화물의 국제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여지가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세(10%)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 자체몰 판매건(자사 재화 수출)
- 과세관계: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 고객에게 별도 청구한 해외배송비도 수출 대가에 포함되어 함께 영세율 처리.
- 필요증빙: 수출신고필증(수출신고수리 사실), 운송장(AWB), 대금결제 증빙(카드매출전표·송금내역 등). 이건 원화라 해도 무방.
- 세금계산서: 내국인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수출로 신고.
2) 배송대행/운송주선만 별도로 하는 경우
- 국제운송 그 자체를 수행하는 사업자(항공·해운사, 특송사)가 아니라면, 귀사의 역할은 통상 “국제물류주선용역”입니다.
- 영세율 가능 케이스:
-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고(국토부 신고) 수출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 인정되는 해석·사례가 다수입니다. 이 경우 대금이 원화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곤란/과세 10% 가능 케이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없이 단순 대행수수료, 창고보관·포장 등 국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로 보는 경우.
- 제3호(역외사용 용역)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비거주자에게 공급, 국외에서 사용, 대가 외화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송대행의 실질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물류처리이면 국외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원화 수령이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 DHL 운임의 재청구 처리:
- 고객 명의의 영수증·계약에 따라 실비 대납액을 ‘필요적 위탁·대납’으로 명확히 분리해 받는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귀사 매출(과세표준)로 보게 됩니다.
3) 사업자등록(업종) 관련
- 자체몰 수출만 한다면 현재 업종(전자상거래 소매/도매)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 배송대행/운송주선 서비스를 별도 사업으로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에 운송주선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권합니다(예: 운송주선 및 대리업).
- 더 나아가 국제운송을 주선하고 운임 책임 또는 보상(예: 100달러 보상)을 약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포워더 역할을 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국토교통부 신고) 등록을 검토하세요. 이는 세무문제뿐 아니라 업역 규제 및 영세율 적용 요건에 직결됩니다.
실무 팁
- 현재 구조(자사 재화 수출)에서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 대가 전액을 영세율 수출로 처리하고, 수출신고필증과 DHL AWB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 만약 배송대행을 병행한다면, 건별로 “자사재화 수출”과 “순수 배송대행”을 명확히 분리해 계약·청구·증빙을 남기세요. 영세율/과세 구분과 과세표준 산정에 큰 차이가 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여부, 과세구분, 대납실비 처리 등은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니, 실제 서류(계약서, 인보이스, 영수증)를 들고 세무사와 한 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