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세대2주택자의 1주택 재개발멸실 후 2주택 양도세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후 2주택을 양도 했을때 1주택이
  멸실 되었으므로 나머지 2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주택 모두 실거주 한적 없습니다.
  
  고*희 님
  조회 : 2777건 답변 : 6건 25.10.16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첫번째 주택이 재개발이 되었으므로 조합원 입주권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입주권 과 분양권은 실제 입주가 불가능한 형태이나 , 유주택으로 해석될수 있기에 , 현 상황에서만 본다면 , 비과세 혜택은 불가하실듯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설령 주택 1채가 재개발로 인해 멸실 되었다고 하여도,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실 것 입니다.
  
  입주권 자체가 주택은 아니나,
  양도세 계산시 입주권 역시 주택수의 산정에 포함 됨으로,
  
  다른 주택 1채를 처분하시게 되는 경우
  1주택이 아닌 2주택 보유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및 특례주택 등 의 여부는
  선생님의 보유 물건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멸실 됐지만 대신 입주권으로 전환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택으로 계산되기에 1세대 2주택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실거주 요건 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2주택자가 재개발로 인해 기존 1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에 따른 입주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멸실된 주택에 대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부여되는데, 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멸실된 1주택에 대해 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 보유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권이 아닌 실거주하지 않은 두 채의 주택을 각각 양도하셨고, 재개발로 인해 제거된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택이 멸실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입주권이 앞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이나 각각의 주택에 대한 세무적 판단에는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주택 모두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무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재개발 진행 과정, 입주권 보유 상태, 양도 시점 등의 상세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상세 검토 후 적합한 세무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재개발로 인하여 기존 1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와 관련된 입주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재개발 과정에서 멸실된 주택에 대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부여되었다면, 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입주권 자체가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2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이 멸실된 후, 입주권으로 대체되었다면,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 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상황에서 두 채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으며,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입주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주권이 아니고 단순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거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입주권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2주택 보유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채가 모두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재개발 진행 과정, 입주권 보유 여부, 그리고 양도 시점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세무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